[국회감시K] (의원과 상 AS) 국감 평가한다더니..수상한 청탁?

하누리 입력 2020. 1.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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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만 원 주고 상 받고….

["'사회봉사 공로 부문' 상을 받은 건, 접니다."]

방송도 모두 나갔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 SNS에는."]

뭔가 계속 찜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국회의원 지팡이 뺏고 호통치는 이 분,

["이거 뒀다가 뭐해요, 종아리 아니 XX 통을 때린다든가."]

한 날 동시에 70명 넘는 의원들한테 상을 준 이 분,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댓글이 쏟아지네요,

["저 단체 뭐 하는 곳인가요."]

["단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바로 AS 방송 들어갑니다.

[리포트]

너도나도 상 받겠다고 달려온 국회의원들,

21년 전통의 상이라는데 다들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다, (지팡이 뺏으며) 이거 뒀다가 뭐해요, 종아리 아니 XX 통을 때린다든가."]

이분,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십니다.

검색엔진에 법률소비자연맹, 그리고 국회의원 쳐봤습니다.

의원들, 상 받은 기사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2014년엔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국회의원 270명을 몽땅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랑 절친도 있어요.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발단은 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영문/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013년 : "SAT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해 수사하여 2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대입시험 SAT 기출 문제를 빼돌려 팔던 대학생 등 20여 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친고죄 적용 여부, 피해자가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왜 학생들을 처벌하느냐는 게 법률소비자연맹의 주장이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관심을 끌기 위해 의원들 무더기 고발까지 했다는 건데, 이 사건, 국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2015년 : "SAT 쪽에다가 시험지 유출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당시 법사위원장은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내면서 거듭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2015년 : "검찰이 기소한 학생들은, 피고인 24명이 다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의, 1년 뒤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됩니다.

[정성호/국회 법사위원/2016년 : "SAT,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박지원/국회 법사위원/2016년 : "SAT 시험 문제 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요?"]

그다음 해도 마찬가집니다.

[윤상직/국회 법사위원/2017년 : "SAT 문제 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를…."]

[박지원/국회 법사위원/2017년 : "SAT 문제에 대해서."]

이분, 2018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사위원/2018년 : "SAT 저작권법 사건 아시지요?"]

[문무일/검찰총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제가 4년째 하는 겁니다."]

의원들, 정말 집요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SAT 문제유출도 국감에서 얘기가 몇 번 나왔더라고요) 계속 나왔죠 (그것도 이제 연맹에서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셨던데. 박지원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이나) 다 했죠. 정성호."]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른바 '청탁 질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등쌀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상황을 알아본 겁니다.

이거 알아본 사람, 바로 '사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우리 총재님은 그런데 심지어 수사 중인 부장검사, 차장검사도 직접 만났답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만나보셨었어요? 수사할 때?) 수사할 때. 만나봤는데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재판받던 20여 명,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유죄, 딱 한 명만 작년에 유죄를 피했습니다.

2억 원어치 문제지를 팔아 브로커로 지목된 30대 남성, 이 사람, 무슨 일일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카메라에 잡힌 얼굴, 엉뚱하게도 총재님 부인인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입니다.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저희 집은 어떻게 아셨어요. (SAT 문제유출 관련해서 계속 국감에서 질의하셨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이번엔 총재님이 나옵니다.

["총재님"]

그런데 총재님 옆에 서 있는 한 남성, 작년 시상식 때 봤던 얼굴입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아까 그 아드님이 그날 상 시상식에서 도와주셨던 분이시죠?) 그런 얘기, 가족 얘기는 하시지 마요."]

국회 감시 프로젝트 K팀이 쫓던 문제의 30대 남성, 다름 아닌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 아들입니다.

아들 김 씨의 재판기록을 살펴보니 의원들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결국, 총재님 아들 구명에 국회의원들, 총동원된 셈인데 의원님들은 뭐라고 하나 들어봤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SAT가 뭐예요? (미국에 대입….) 아, 에세이?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아들 사건 관련해서 만약 그쪽에서 질의를 요청한 거면)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내용 알지도 못하고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들 사건이면 이해 충돌이나 뭐….)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가 결부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정당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법률소비자연맹하고 난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내내 얘기하지만 내가 거기서 차 한 잔 마셨다고 하면 국회의원 그만둘게."]

4년 동안 질의했다는 의원님은 어떨까요?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 "그분의 자제분이란 것도 저는 최근에 KBS에서 취재하니까 알게 됐어요 (거기서 설명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있었으면 만약에 질문 못 하죠. 이해가 충돌되니까."]

그런데 박 의원, 4년 동안 3번이나 상을 받으셨네요.

공적서에는 SAT 문제유출 건을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돼 있습니다.

국감에서 SAT를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7명, 이 중 6명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님 생각 들어봤습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사리사욕이거나 친분 관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재판부에, '이게 우리 아들도 관여돼 있는 사건이긴 한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하 기자가 그런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그거는 위에서 그렇게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하십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이번에 이거 자꾸 문제 되면 그 조직(KBS국회감시K팀)이 폐쇄되거나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김 총재님, 끝내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악수하십시다. 정말로 앞으로 또 어디서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KBS 기자 평생 하실 것도 아니에요."]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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