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위법관 인사 단행..'양승태 시절' 인사들, 퇴직·좌천

[the L]이정석·강민구 부장판사, 퇴임..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작년말 사직서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3번째로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들 가운데 25명이 퇴임했다.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요 법관들이 퇴직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엘리트 고위 법관 중에는 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을 떠난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법원에 전자소송을 처음 도입한 인사다. 대법원 공보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법관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사적 만남을 갖는 모임인 이른바 '신기조(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멤버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2·14기)는 6개월간 사법연구를 하는 연구법관으로 발령이 났다. 연구법관은 실제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돼 통상 '좌천성 인사'로 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최종 판단을 미룬데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서두르지 않은 것은 판결 이외에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측면이 다분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사의를 표했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57·17기)도 이번에 퇴임처리됐다. 사시 수석, 연수원 수석이자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였던 한 법원장은 법조계에서는 능력과 인품을 같이 겸비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던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승진했던 이력 때문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반면 정재헌 서울중앙지법 항소4-3부 부장판사(53·29기)등 '김명수 라인' 인사가 퇴임한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그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특별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법관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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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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