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 中-러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촉구"

"美제재가 남북협력 막는다고 여겨"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뜻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서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22일 ‘북한과 외교: 상황 리포트’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favor)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막고 있다고 여긴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수정안에는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제재 대상에서 제외 △북한 해산물과 의류 수출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제재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CRS는 이런 한국의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기상조’라며 거듭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CRS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