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충성" vs "법치 파괴".. 여야, '최강욱 기소' 두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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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감찰 예고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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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나온 ‘검사동일체’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감찰 예고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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