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호르무즈 독자 파병..일거양득 vs 자국민 위험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독자 파병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한미 동맹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파병의 정당성 확보와 국회 비준이 없었다는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정부가 고심 끝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두 분은 정부의 이런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것은 왕건함인데, 왕건함은 어떤 군함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Q. 독자 파병이라는 카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자 파병이 어떤 것이고, 정부가 왜 이 카드를 꺼냈다고 보십니까?

Q. 독자 파병이고, 파견 기한 역시 한시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와도 협력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범위가 좀 애매하는 생각도 들구요.

Q. 이란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단 우리 정부는 독자 파병에 대해서 이란 정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데 이란이 별 말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Q.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 우리 국민이, 우리의 가족이 파병을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란을 더욱 도발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 교전 가능성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Q. 그리고 파병 결정을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우리가 좀 빨리 내렸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른 동맹국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현재로서는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모두 파병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절차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Q. 국제관계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파병이라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줬으니 우리도 뭔가 하나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외교력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Q. 그렇다면 이란 호르무즈 파병으로 방위비협상, 북미 대화 재개 등 우리 앞에 놓은 숙제들과는 연관지을 수 있는 포인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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