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 사이트, 무조건 차단 대상?

이가혁 기자 입력 2020. 1. 20. 21:40 수정 2020. 1.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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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있습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북한 사이트, 무조건 차단 대상?

[기자]

법적으로 북한 웹사이트는 불법인데, 차단이 안 되고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 차단해야 되는데 왜 차단 안 했냐? 이겁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이트 다 차단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기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알기가 쉬운데요, 북한 사이트라고 다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또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야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방심위 심의로 차단 결정이 나면 이게 인터넷 사업자 ISP라고 하죠. 이 인터넷 사업자에 통보가 됩니다.

그 후에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정작 방심위는 오늘(20일) 논란이 된 조선관광 이 사이트는 애초에 심의요청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갔는데 차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난 적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를 좀 살펴보죠.

2004년 당초 46개 북한 사이트가 심의대상이었는데 31개만 차단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이트가 없어졌거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이트 등 15곳은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2년 전에도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과 북한 정보사이트인 서광이라는 사이트 이 2개에 대해서 방통위는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접속 차단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법에 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 찬양하는 내용이면 접속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이트 전체를 다 막아버린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소규제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건데 북한 사이트라고 해도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게 특히 관광사이트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볼 근거가 적다고 봐야겠죠?

[기자]

애초에 해당 여행사이트가 심의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접속 가능 여부 이걸로 정치적 의도와 연결 짓는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무슨 의도를 갖고 접속을 푸는 경우가 아니어도 접속이 그냥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차단 대상 웹사이트가 한동안 접속 가능 상태가 되어서 다시 접속 차단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차단을 하면 해당 사이트 쪽에서는 우회방식을 다시 찾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합니다.

실제 오늘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민족끼리 같은 대표적인 차단 대상 사이트에 저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또 있었거든요. 캡처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업자가 쓰는 차단 기술이 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그 변수에 따라서 차단이 완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차단이 됐다 안 됐다 하면) 그때는 ISP의 차단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막겠다 그래서 우회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하면 막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못 막는 거고…]

현행법상 심의를 통해서 불법 정보로 규정된다면 당연히 차단이 잘 돼야 하겠죠.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그렇다고 국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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