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검사냐"..심재철 검사 이전 검찰 항명 사건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항명 사건으로 검찰이 들썩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빚은 갈등이 부하 검사들에게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이같은 항명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수사나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항명 사건은 72년 검찰사에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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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서 항의 받은 '秋 체제 승진'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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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찰에서 벌어진 항명 사건은 조 전 장관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을 우려하는 검사들의 반발이 불거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지휘 라인이 사실상 해체된 데 따른 반작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검 간부가 장인상을 치르는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 장관 체제에서 승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장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당초 조 전 장관 수사 지휘를 총괄하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후임으로 전보됐다.

반면 양 연구관은 검사장 바로 밑인 차장검사급으로 현재 심 부장의 직속 부하다. 전임 상관인 한 검사장과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다.

심 검사장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하며 해당 수사팀에 '조국 불기소' 의견을 냈다. 양 연구관은 이같은 의견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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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역시 '검찰 항명'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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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지난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현재 검찰 수장인 윤 총장도 검찰 내부 '항명의 아이콘'처럼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검사 시절 국회에서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윤 총장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

윤 총장이 검사 시절 각을 세웠던 대상은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황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 외압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한 뒤 징계에 회부된 상태였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 사태' 등으로 윤 총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후 윤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와 함께 좌천돼 지방에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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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의 반란…채동욱 vs 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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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2012년1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사퇴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2년 말 18대 대선 정국에는 최근의 검찰 갈등 이전까지 '검란(檢亂)'으로 불린 검찰 내분 사태가 있었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검사장)들이 일제히 용퇴를 촉구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등용된 당시 한 전 검찰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시도했다. 지금은 폐지된 중수부는 정치권 사건 등 '특수 수사'를 맡아온 검찰 내부 조직이다. 당시 뇌물 수수 등 검찰 비위 스캔들이 이어졌다. 한 전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반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였다. 한 총장이 최 부장 감찰을 지시하자 또 다른 '특수통 검사' 채 전 차장과 대검 부장 전원이 한 총장의 사무실에 일제히 몰려가 사퇴를 건의했다. 결국 한 총장이 그 해 12월 사퇴했다. 한 총장과 직접 각을 세운 채 전 차장은 이듬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총장 후임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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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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