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수사' 검사도 사의..檢 줄사표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직 개편으로 폐지가 결정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는데요.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은 인생,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며, 짧은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김 부장검사,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횡령죄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인사와 개혁 법안에 대한 항의성 사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사실 검찰의 반발성 줄사표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MB 정부 시절,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초유의 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검 수뇌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표를 반려하고, 사태에 책임을 진다며 임기 40여 일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준규 / 당시 검찰총장(2011년) :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일단 합의가 이뤄졌으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총장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후배들에게 민망합니다.]

그 후 7년 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죠.

사표는 내지 않았지만,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경찰에 '1차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주는 건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 현직 검사 3명이 사임 의사를 전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뭔지 생각하자고 후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주쯤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검란' 수준의 항명성 사퇴가 줄을 이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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