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co.kr
- ☞ 엑소 첸, 깜짝 결혼 발표…혼전 임신 소식도
-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살해…진실 밝혀질까
- ☞ '5만원권 돈다발 8개' 어떻게 주인 찾았나
- ☞ 나다은 '한국당 입당해 분탕치고 싶다' 글때문에 결국...
- ☞ 살해당한 남편 몸에서 수면유도제…증거는 내연남이 버려
- ☞ 낙태 여성, 대부분 후회?…연구결과는 달랐다
- ☞ 유승민 "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새보수당을..."
- ☞ 찬물 학대 사망 아동 부검해보니 멍자국이...
- ☞ '첫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자 논란에 "……"
- ☞ 높이 15km 테프라 기둥…필리핀 화산 폭발 현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음주운전' 고경표 "전적으로 제 잘못…활동 중단" | 연합뉴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 중…백악관 설득 시도" | 연합뉴스
- CNN도 찾아간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인터뷰 요청엔 손사래 | 연합뉴스
- "1천달러 팁 남긴 젠슨황, 연기하는 것으로 의심…오만한 인물" | 연합뉴스
- '동전 짤짤이' 판돈 3천800원에 상대 뇌손상 입힌 50대 실형 | 연합뉴스
- 이호선 교수,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굿네이버스에 기부 | 연합뉴스
- [삶] "어린동생 3명과 병든부모 있는데…산재신청 했다고 해고하네요" | 연합뉴스
- 한국사진기자협회, '하이에나 떼' 최민희 의원 모욕 혐의 고소 | 연합뉴스
- 철원 자주포 추돌사고 유족 "과속 인정하지만 군 안전조치 미흡" | 연합뉴스
- [소셜+] 우체국도 속도전 참전?…주 7일 배송 논의에 "공공성 잃을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