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현 정권 수사와 겹쳐 충돌 불러

[경향신문]

ㆍ뉴스분석 - 검찰 힘빼기 속도전
ㆍ적폐 수사 우선하다 뒤늦게 추진, 조국 등 정권 수사와 시점 맞물려
ㆍ인사 반발·수사 외압 명분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 장관 승인 없는 비직제 수사팀 설치 금지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이나 정치권 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축소 등 조직개편도 곧 단행한다. 명분은 검찰수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다.

야당과 검찰은 추 장관의 개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본다.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적폐청산’에 적극 활용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굵직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나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확대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언급하자,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했고, 이후 인사에도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은 첫 인사에서 측근들을 대거 대검 간부로 앉혔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 측근을 다 대검에 둬선 안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정부는 뒤늦게 ‘검찰개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특수부를 전국 3곳(서울·대구·광주)에만 남겨두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취임한 추 장관도 인사, 조직개편 등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한 윤 총장 측근들을 모두 물갈이했다. 금태섭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줄곧 주장하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정부는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의 검찰권 행사를 방기했다가 왜 갑자기 권한을 회수하려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점과 방법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에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을 향한 ‘여론의 지지’를 꼽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은 대선자금을 수사하며 여야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노무현 정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은 “수사에 불만을 품은 조치”라며 맞섰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찰은 정부의 모든 조치를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진작에 인사권 행사, 조직 축소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