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노무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검찰개혁'.. 해묵은 악습 정착" 우려

"산 권력엔 무딘 칼 죽은 권력엔 예리한 칼 들이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밑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 토론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을 함께 만들기보다 감정적 선동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곧 개혁이라는 해괴한 등식에 사로잡혔다”며 “검찰개혁은 해묵은 악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권력이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사회에 더 비대한 권력”이라며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면서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 유착 속에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시절의 청와대는 ‘적폐청산’한다며 특수부를 강화했고 그 당시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줄줄 흘렸다”며 “최순실의 벗겨진 신발까지 보도됐지만 당시 이 관행을 문제 삼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 요체가 산 권력에 무딘 칼을 대며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을 들이대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해묵은 악습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현 정부가 산 권력에 아첨하고 죽은 권력에 난도질하는 검찰을 ‘개혁된 검찰의 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 도입한 피의자 인권개선 조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최초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며 “그런 조치는 범털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같은 개털들의 인권과는 애초에 별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한테 조사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하는 일은 개털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치”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을 세우는 것을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때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 다수를 점한 여당 세력, 그와 결탁한 어용언론의 선동, 또 정권비호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머리 빈 광신도들의 양념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도 서민의 삶과 무관하다”며 “장애인이 경찰한테 맞고도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고스란히 20년을 살고 나왔다. 억울한 건 이런 분”이라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