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SOC·에너지 중심' 60조 투자..예타조사 기간 최대 7개월로 단축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6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은 최대 7개월로 단축된다. 올해 정부 일자리 재정의 37%가 1분기에 집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와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신속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이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5653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 인원은 지난해 2만3284명보다 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집행 계획과 관련해 “특히 국민의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 일자리 재정 집행 실적보다 1.0%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정부는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 공급하는 등 직접일자리 규모를 총 94만5000개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조기채용을 실시하는 등 재정 집행속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SOC 재정은 1분기에 전체의 30% 가량을 조기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중앙재정 305조5000억원의 62.0%인 18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보면 역대 가장 높다. 홍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데이터3법·수소경제법 등 경제활력을 높일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입법 추진과 동시에 행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범사업 실시, 재정지원 확대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하반기 ‘K-뷰티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현금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기술 제품 생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