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회수 예외규정·현실적용 놓고 '고심'

정부가 부동산 전방위 규제에 나선 가운데 초강력 대출규제 일환으로 '전세대출' 고삐를 더욱 죌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세대출 회수 예외규정을 내놓기 위해 세부시행령 막판 작업 중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뒤 차익을 보고 파는 행위)'를 꼽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 전세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고강도 조치가 이르면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데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극히 최소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대출과장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매하면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면서 "배우자 지방발령이나 자녀의 학교 이동으로 기존에 살던 전세주택 이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금융당국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금융위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2017년 11월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이 늘었고, 2018년 11월에는 2조4000억원, 2019년 11월에는 2조7000억원이 꾸준히 늘었다. 전세대출 규모가 평균 1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한 달간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약 2만7000건 수준에 달한다.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내주거나 혹은 만기 연장 때 확인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만명 에 달하는 전세대출 차주가 주택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더해 서울보증보험, 즉 민간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공·HUG의 공적 전세보증 제한에 더해 민간(서울보증보험) 보증마저 막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산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은행이 매달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인지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