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재판부 흔들기'에.. 김명수 "법관 독립 위협 맞설 것"

대법원 시무식서 밝혀 / 조국 등 주요 영장 심사 때마다 / 시민단체 진영 나뉘어 찬반 비판 / 영장판사 신상털기.. 가짜뉴스도 / '변호사 판사평판제' 도입 추진 / 사법개혁 의지도 분명히 드러내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사안을 놓고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과도해지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대응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을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 독립’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을 압박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남긴 방명록.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하는 재판"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날 서울동부지법 주변엔 조 전 장관의 구속과 석방을 외치는 시민단체들로 북적거렸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권덕진 아웃’이 오르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의 아버지가 조 전 장관 집안과 인연이 있다는 유언비어도 떠돌았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을 때 역시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 ‘아들이 이번에 삼성 취업했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기도 했다.

현직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가 양쪽 진영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신상을 터는 경우도 나왔다”며 “이런 풍토가 이어지면 누가 소신껏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먼저 어떤 재판을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변호사의 판사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개혁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히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역시 같은 평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대해 외부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 성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모습"고 밝혔다. 뉴스1

외부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 성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생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올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며 “상고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판사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관들을 향해서는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 좋은 재판’이라고 강조한 김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