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 금태섭에 비판 봇물..與 대변인도 "유감"

안채원 2019. 12.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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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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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차례 수사·기소권 가진 공수처 비판해
당 권리당원게시판·페이스북에 항의 글 올라와
나머지 기권 2명·반대 14명 모두 바른미래 소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한주홍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금 의원은 과거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부담을 느낀 듯 본회의 산회 후 만난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기권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나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 등 2명은 금 의원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같은 당 이태규·유의동·권은희·이혜훈·김삼화·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1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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