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 변화"(종합)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진척에 눈물 핑돈다..오늘 하루 기쁠 수 있어"
전날에는 지인에 메시지 보내 "檢, 새해 기소할 것..사실·법리 근거로 다투겠다"

조국 "공수처법 통과…'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 변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썼다.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인 류근 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류 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지난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기소를 준비 중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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