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공수처법' 가결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dk@yna.co.kr

☞ 청문회에서 천으로 다리묶은 추미애…왜?

☞ 부모 잃은 두 살배기, 무덤가에서 "엄마, 엄마"

☞ 귀여운 외모에 숨겨진 펭귄의 충격적인 사생활

☞ 500㎏짜리 소방서 셔터가 '쿵'…119대원 목숨 잃어

☞ 조국 "檢 새해선물로 기소 안겨줄것…언론, 저를 매도할것"

☞ "기부금 확인해보라"…'1분 시차'로 도난당한 천사 성금

☞ 류현진, 푸른색 머리로 귀국 "韓투수 최고몸값에 책임감 "

☞ 맥도날드서 경찰관 주문 커피에 '돼지 조롱' 영수증 전달

☞ '유전자 편집' 쌍둥이 출산시킨 과학자…처벌은?

☞ 화병 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명희에 사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