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일주일.."부동산 투기수요 충분히 억제 못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이 정책이 투기 수요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까지는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부채 구조조정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변경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간 12월 19일자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2 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11.9%(연환산기준, 이하 모두 연환산 수치) 상승하며 전주 13.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주요 대상인 강남 3구의 평균 상승률은 16.1%로 전주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과 강남 3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6.5%, 13.4% 상승하며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주택시장 장기 침체지역으로 가격 하락 위험이 컸던 울산(1.0%), 경남(3.0%) 지역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됐고, 전남(-0.3%), 강원(-2.0%), 경북(-0.6%) 지역은 하락 추세가 확대됐다.

서 연구원은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지역에서 전세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면 1216 대책이 주택시장 장기침체 지역인 지방 아파트 시장에 더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산 정책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16 대책의 핵심은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주택시장 구조재편보다는 강남 등 특정 고가 아파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핀셋정책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1216 대책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이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단기적으로 1216 대책이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바꾼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지금의 정책은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대손비용 증가 등 단기적 이익감소와 이에 따른 배당금 하향 조정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은행주에 대해선 배당이슈 등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기조 전환에 주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