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1+1+α'는 日사과 전제로 한 법..사과 없인 의미 없다"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차지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선언을 하면 한일 양국이 화해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해결의 시작이다. 한일 간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 징용배상 문제해결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문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100% 통과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래도 이 법안 발의가 (한일 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등이 '1+1+α' 법안에 반대하는데 대해 "그동안 숱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의했다.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피해자 유족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며 오히려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다. 대법원 판결도 이뤄진 문제"라며 "문제가 이상한 곳으로 가서 쟁점화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한일 양국이 갈등만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과가 없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과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 법안에 합의하면 배상을 전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집행돼 현금화되는 때가 오면 전면전이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마주 달리는 기차를 멈춰놔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한 뒤 EU(유럽연합)의 선도국이 됐다. 한일이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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