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인사청문회가 선거법 협상 카드 되나

김현빈 2019. 12.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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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범여권 소수정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소수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19일 "소수야당 입장 때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무작정 민주당 주장만을 내세우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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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야당, 잇단 부정적 평가… 정의당만 유보 “철저히 검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범여권 소수정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소수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19일 “소수야당 입장 때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무작정 민주당 주장만을 내세우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절대 다수의 반대 입장이 나왔지만,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정국을 고려해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특히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후 꼭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해야 하고, 재적 인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자리라 민주당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야당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상의 고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야4당은 최근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8일 바른미래당 최고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정 후보자 지명설이 나올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장석에 앉아있던 분이 총리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당할 장면을 떠올리니 털끝이 쭈뼛해진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민주당의 석패율제 수용 거부 후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 요구를 묵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중이다. 정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사되, 철저한 검증도 병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국 청문회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에 철저히 나서는 모습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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