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으로 4인 가족 입에 풀칠..그들은 매달 20일 전 '장발장' 된다

"배고파서".. 마트 절도 '인천 장발장'

[서울신문]생계급여만으로 가족 생활비 턱없어
다음달 수급 때까지 1~2주간 생활고
치아 다 빠지도록 치료는 꿈도 못 꿔
“보장 수준 확대 등 정책 현실화 필요”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훔친 ‘인천 장발장’ 부자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담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고쳐 제2의 장발장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극빈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인천 중구의 한 마트에서 A(34)씨가 아들 B(12)군과 함께 우유 2팩과 사과 6개 등 약 1만원어치의 식료품을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리고 말았다. A씨가 “배가 고팠다”며 눈물만 흘리자 마트 주인은 그를 용서했고 경찰은 부자에게 국밥을 대접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마트에는 식료품을 기부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다. 마트 주인도 딸 결혼으로 받은 축의금 500만원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들 부자에게 기부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기초생계급여 월 137만원, 주거급여 15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약 1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2명의 자녀와 노모까지 4인이 함께 생활하는 A씨 가족에겐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금액이다. 게다가 부정맥, 당뇨, 갑상선 질환을 앓는 A씨는 일자리를 구할 형편도 못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매달 20일 수급비를 받으면 임대료나 통신비, 가스비 등으로 목돈이 빠져나간다. 다음달 수급비가 나오기 전 1~2주는 ‘보릿고개’를 견뎌야 한다. 장발장 부자의 범행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하기 일쑤다. 마트 직원은 “A씨의 치아가 거의 다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하루 식비로 평균 3000원을 쓴다. 중학생 자녀와 사는 C씨 부부는 각각 디스크와 간질을 앓고 있다. 매달 119만원의 지원을 받지만 쓰는 돈이 130만원 이상이다. C씨는 “두부나 콩나물 반찬으로 하루에 한두 끼를 때운다. 아이에게 맞는 옷을 사 주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빈민층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30%로 책정된다. 지금은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쓰는데, 2018년 1.16%, 2019년에는 2.09% 오르는 데 그쳤다. 내년에는 2.94% 인상되지만, 2014년 이후 매년 7~16% 오른 최저임금과 노인기초연금·아동수당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현금성 복지에 비해 인상 폭이 미미하다. 참여연대는 가계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150만~167만원으로 늘어난다. 현 기준 급여액(142만 4752원)보다 최대 25만원 많다.

복지 접근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결식아동은 매끼 약 5000원의 급식카드를 받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천 장발장’의 아들 B군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급식카드가 없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 북유럽처럼 가구별 상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