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처분해야 하나"..마용성 "나는 대출 되나"

[경향신문] ㆍ중개업소·은행에 잇단 문의
ㆍ9억 이상 주택 실수요자는 “현금 없으면 사지 말란 말”
ㆍ금융당국 현장점검반 운영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2·16 부동산대책’ 시행 첫날인 17일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문의나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전화가 잇따랐다. 지역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다주택자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을 고민해오던 실수요자들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ㄱ씨는 “오전에만 집을 팔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고객 상담을 5~6건 했다”며 “모두 다주택자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더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ㄱ씨는 “다주택자들이 바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고민하는 것은 이러다 또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내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팔 것이라고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미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대출금이 적어진다.

이에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란 말이냐’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ㄴ씨는 “기존 LTV 40%로도 자금 마련이 힘들었는데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큰 혼란 없이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12·16 대책의 대출 가이드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위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지점에는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남 지역은 대책 발표 이전 대출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들의 대출 가능 여부, 대출조건 변동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반포, 개포 지역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와 잔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설명회를 열고 현장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은 총괄은행팀과 보험팀, 비은행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담당 업권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어 업권별로 일선 창구의 질문을 모아 19일쯤 별도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임아영·이성희·안광호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