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길부터 내달라" vs 美 "처음부터 그럴 순"

이정은 입력 2019. 12. 17. 20:19 수정 2019. 12.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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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의 협상 대표가 어제 이례적으로 "나 여기 와있다, 당장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북한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미국은 대화에 적극적이고 북한이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제재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 (3월 1일 하노이)]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회담 결렬로 충격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 직후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겠다" "자력갱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언일 뿐, 북한의 관심은 여전히 제재 해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제재가 과연 만능인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북한 경제가 장기간 제재에 적응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됐고, 일부 제품들은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헐겁게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둘러싼 생각은 한국과 미국도 서로 조금 달라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6월 30일)]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30일)] "(영변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제재가 막고 있는데, 좀 더 유연하자는 게 속내로 보입니다.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북한이 비핵화 1단계 이런 조치하면 제재 풀어줄게, 우리가 제재완화하면 너네도 이렇게 행동을 보여. 조건부 형태로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줄기차게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는 뜻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답이 없는 쪽은 미국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안광희)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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