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남북철도사업 포함

美 국무부 "안보리가 북한 선제적 제재 완화 고려해서는 안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해산물, 의류 등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 등의 유엔 제재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라며 이튿날 안보리 위원들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북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로이터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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