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4+1 합의가 변수

권지윤 기자 입력 2019. 12. 15. 20:09 수정 2019. 12.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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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포함된 논란의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 내일(16일)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내일 이 법들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놓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뒤집은 한국당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폭주 기관차, 정치의 사망 선고 같은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과는 더 이상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한 내일 오전까지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이 불발하면 바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법안들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법안들의 일괄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선거법 최종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여야 협의체'는 오늘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비례대표 연동률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내일 안 열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4+1 협의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좀 불확실한건 사실입니다만(개최 여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정신을 살리며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여당에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은 합의가 안 되면 원안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밝혀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 한국당, 본회의 총력 저지 다짐…협상 여지는 남겨
[ https://news.sbs.co.kr/d/?id=N1005564456 ]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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