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연말 특사 없다"..박근혜·한명숙·이광재 '무산'

2019. 12.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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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외에도 수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죠.

광복절 특사도 그냥 지나간 만큼 문 대통령이 연말이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올 연말도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에둘러 요청했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지난 10월)]
"(사면얘기는 했나요?) 잘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광장에서도 각 진영마다 정치인 특별사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자!"

[현장음]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해도 연말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연말 특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려면 법무부가 두 달 전부터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해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11월,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의 특별사면만 단행했습니다.

연말 특사가 무산되면서 설날 특사 또는 3.1 특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1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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