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전운 감도는 국회..패스트트랙 충돌 불가피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열었고, 여야 4+1 협의체는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결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사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강경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4+1 협의체에서 접점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선거법과 관련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간극이 크다고 보세요?

<질문 3>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국당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총력 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서 강경 투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카드가 많지 않다 보니 협상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라 보세요?

<질문 5>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두 분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질문 6>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양측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내일 본회의 전에 극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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