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조국 수사 핵심 '34기' 흔드나..추미애 인사폭풍 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시 대폭 인사 예상
법조계 "靑 향한 수사팀 아래서부터 흔든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일부 복귀 결정

법무부가 최근 검사파견 심사위원회(파견 심사위)를 열어 국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일부 등에 파견된 검사를 일부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및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도 보냈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靑 수사팀'도 인사대상…"연수원 34기도 검증"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사법연수원 28·29·30기를 대상으로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수사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임명된 데 이어 26·27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대규모 인사가 있은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라 검찰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인사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6자리(고검장급·검사장급 각 3곳)가 공석이다. 법무부가 승진 인사 등을 통해 이를 메울 경우 현재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대폭 이동은 물론이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한 간부급 검사는 "승진 등을 명분으로 윤 총장의 직속 참모인 대검 간부들을 흩어 놓을 수 있다"며 "주요 수사팀 지휘부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가 다음 인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부장검사 승진 관련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들은 아직 부장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기수로 대부분 검찰의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부부장검사들도 연수원 34기 출신이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인사를 통해 수사 지휘라인인 검사장급 등 고위 간부뿐 아니라 수사팀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제정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 평검사의 경우 2년이다.

━
외부기관 파견 검사 일부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파견 심사위를 열어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일부 복귀를 결정한 것도 내년 초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기 인사와 관련이 없던 파견 검사가 검찰로 돌아올 경우 이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 초 인사 폭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6차 파견 심사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FIU, 사법연수원의 파견 검사를 각 1명씩 줄이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파견 검사도 검찰로 돌아온다. 내년 2월 예정된 평검사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복귀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다음번 고검검사급 인사 시기에 맞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된 중간간부급 검사 1명도 복귀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5차 파견 심사위에선 주 제네바 대표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일부 국제기구의 검사 파견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