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패스트트랙 상정 D-DAY..국회 전운 고조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결사저지를 외치며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여야 4+1협의체'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선거법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검찰개혁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본격적인 국회 이야기에 앞서 이 주제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된 어제, 주요 가담자들과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기념오찬을 가져 논란입니다. 자중해도 모자랄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되는 날에 1인당 2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코스요리에 와인까지 마셨다는데요. 전 전 대통령측은 기념오찬은 아니었다며 일정상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변명했는데 이런 전 전 대통령 측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1>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을 거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프를 치러 가서는 정확하게 타수 계산을 하고, 어제는 오찬에서 대화를 주도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법원이 강제로라도 부를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질문 2> 일촉즉발 상황에 처한 정치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상정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하면서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는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강경, 필사저지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질문 2-1>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중재를 위해 어제 불발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오늘 오전 중 재소집 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참석할까요? 참석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한국당은 겉으로는 일단 강경 투쟁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흘 째 진행 중인 농성도 이렇다 할 진전이나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당으로서는 결국 필리버스터가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보십니까? 묘수가 없을까요? 당내에서도 협상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극적 타결 가능성 없겠습니까?

<질문 3-1> 민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가 그리 나쁜 대응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짱 연설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주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후에 법안 표결에 들어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4>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일 문 의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대가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편을 든다"고 비판하자 문 의장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문의장 아들은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죠. 당내 경선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구 세습이라고 불릴 만한 겁니까?

<질문 5>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이 새로운 신당 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정했습니다. 정당사에서 원내정당이 보수라는 이름을 당명에 박는 경우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던데요. 안철수계 의원들은 당명에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에 크게 반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중도의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철수 계 권은희 의원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뒀다고 해명했는데 새 당명,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이번 당명 논란으로 더 궁금해진 건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입니다. 당명에 보수라는 이름이 박히면서 안 전대표의 합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변혁이 이름에 보수라는 명칭을 넣어 안 전 대표 측에 더 이상 러브콜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2> 일각에서는 이번 변혁의 당명 선택이 최종적으로는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 아니냐는 건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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