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유엔안보리 소집 반발..강경 노선 시사

양찬주 입력 2019. 12.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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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언급하면서도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온 양면책을 구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15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북측과 접촉할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 거의 2년 만인데요. 북한을 향해 경고를 하면서도 유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2>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협상에 있어 중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1> 중국과 러시아는 어제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온 양면 전략을 펴는 미국과 온도차가 확연한데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건 이런 입장 차 때문이란 분석도 있어요.

<질문 3> 미국이 소집한 안보리 회의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 북미 대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다시 한번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방부는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이어진다면 미국도 군사적 액션을 취할까요?

<질문 4-1> 작년 5월 폭파했다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차량 흔적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동창리에 이어 풍계리까지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어쨌든 위험한 징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4-2> 미국 역시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을 염두하고 군사적 움직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띄우는가 하면 미 본토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초 북한을 향한 경고 차원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는데 일단 이건 비켜갔어요.

<질문 5> 이런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 한국을 찾습니다. 일본에서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비건 대표의 방문이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1> 그러나 지금 북한과 미국은 담화와 트윗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채널은 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 역시 이른바 '새로운 길'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3천여 명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선 외화벌이 수단이던 해외 근로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이 되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은데,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나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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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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