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또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곰탕집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의 시간이 1.3초이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