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중소기업 경제 난항..외국인 근로자 뽑기도 어려운 실정

기자 2019. 12. 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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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 
정세균 총리 유력 검토…'김진표 카드' 무산

청와대 국무총리 인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새로운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총리에 대한 검증이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이에 따라 총리 교체가 확정되는 시기도 이달 중순을 넘길 예정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진보진영이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청와대가 정세균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쌍용그룹 상무 출신인데다 산업부 장관까지 지내 집권 후반기 경제를 잘 챙길 수 있고, 6선의 의정활동이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를 맡는 건 전례가 없는 만큼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검증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지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 브레이크' 복지예산 180조 돌파…3년째 10% 이상 펑·펑·펑

매일경제 신문 헤드라인 먼저 보실까요?

'노 브레이크' 복지예산 180조원 돌파했다.

3년째 10% 이상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 복지, 고용 에산이 2019년 161조 원에서 2020년 180조 5천억 원으로 12%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를 올리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 생까지 확대하는 데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슈퍼에산에서 복지 예산 감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노인' 과 '엄마'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 예산에 정부와 국회가 곳간을 활짝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中企 21년 만에 역성장, 외국인 근로자도 못 뽑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외국인 구인 신청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수출과 내수 불황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뽑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4차까지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은 모두 미달이었습니다.

연간 4만에서 4만 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주요 축인데요.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마저 필요없다는 건 공장을 덜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국내 중기 제조업의 올해 전체 매출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1년 만에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 "청년에 꿈·도전 심어주신 분…기업가 정신 큰 울림 남겼다"

지난 9일 타계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추모하기 위해 이틀동안 7천여 명의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김 전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회고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계 인사들은 거목에 대한 존경과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의 1세대 기업인이자 큰 어른을 잃었다며,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준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렸습니다.

김 전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사그라들던 기업가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 김 전 회장의 영결식은 오늘 오전 8시 아주대병원에서 치러집니다.

◇ 보험사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나설 듯

실손보험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인데요.

보험사들이 내년도 실손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0%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정부는 내년 의료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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