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 현관 비밀번호 눌러 침입 시도..20대 검찰행

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멋대로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고생은 이 남성과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walden@yna.co.kr

: ☞ 성추문 김건모, '미우새'서 못 본다…"추가촬영 없어"; ☞ 박항서호에 포상금 '비처럼 쏟아져'…감독몫은 얼마?; ☞ BTS를 뛰어넘는?…해외 언론도 주목한 펭수; ☞ 펭수로 뜬 EBS, 당당맨·박동근 폭행과 성희롱 사과; ☞ 어린이집서 실종된 4살 아기…머리 없는 시신으로; ☞ 부산 만덕대로서 가로 6ｍ 대형 싱크홀; ☞ 경찰, 김건모 고소장 내용 검토중…고소인 조사 예정; ☞ 추미애, 논문표절 의혹에 "학계 기준 정비되기 전"; ☞ 두번째 결혼생활 정리한 방은희 "스스로를 가둔 삶"; ☞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보고 충격받은 탈북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