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만원 오른 24만원.. 고3 이어 고2도 무상교육 확대

내년 교육예산 77조 살펴보니 / 고교교육 기여대학 예산은 증액 /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미반영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7년 만에 2만원이 올라 24만원이 된다. 또 현재 무상교육을 받는 고3에 더해 고2도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88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77조387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보다 2조4708억원(3.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383억원, 교육일반에 1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 인상되는 누리과정비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기존 22만원에서 내년 24만원으로 2만원(9.1%) 인상됐다.

고교무상교육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659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2학년까지 넓어진다. 고교무상교육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되므로 이를 합치면 총 1조300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정시 확대 유도 방침을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늘린 719억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면서 이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학 측에선 “사실상 권고 아닌 지침”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2127억원으로 올해(1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었다. 해고된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49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된 점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