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대치 속 예산안 통과 후폭풍

<출연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오늘의 정치권 이슈,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세금 도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무리한 처리였다고 보세요?

<질문 1-1> 국회법 정신을 말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 처리는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한국당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그 역시 최선이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3>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질문 4> 어제 서둘러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 있을 오늘부터도 당장 생길 수 있을 패스트트랙 관련 정국에서 주도권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5> 민주당은 협상력이 집권당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1당을 원내 제1야당을 함께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못한 부분들. 합의처리 없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책임을 묻자면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6>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면 나랏돈이 내년도에 얼마나 쓰일 곳에 쓰이고 쓰여서는 안 될 곳에 쓰이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여당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의 잘못, 부족한 점 책임은 없을까요?

<질문 7> 한국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 준다면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4+1을 통해서 예산안처럼 처리를 할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됐고 국회 현장에서 들어온 전언에 의하면 금요일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 3일 정도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는 셈인데 그 사이에 뭔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지금의 협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앞서 예산안 처리를 봤을 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당이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행동인데 문제는 국회 정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얼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작용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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