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브리핑] 美 민주, 탄핵안 공개..트럼프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광기"

기자 입력 2019. 12.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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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브리핑' - 정다인

외신브리핑입니다.

◇ 文, 23일 방중…한일·한중 회담 추진

로이터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달 방중을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중국 청두를 방문합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 마감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일중 정상들이 마주 앉을 예정인데요.

정상들은 주로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검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일중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일본과의 무역 갈등 상황 속의 한일중 정상회의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 속의 회담이라는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중국의 동맹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으로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논의될 텐데요.

한일중 정상회담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때로 국가간 관계 악화로 개최가 취소된 적도 있어,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엔 사드 갈등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안 좋았고, 또 일본하곤 역사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와 문화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고,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조건부 연기로 일본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지 않은 만큼 오랜만에 성사된 한일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美 의회, 주한미군 유지법 합의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로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합의하면서, 주한미군를 현재 2만 8천 5백 명으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천 5백 명 이하로 임의로 줄이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는 주한 미군 수가 2만 2천명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그 하한선을 6천 5백 명 늘린 결과로 축소 시에는 국방장관의 축소 조처가 국가 안보에 부합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로써 방위비 협상에서 카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축소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된 법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대응 방안과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담겨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미 공군 아래 우주군을 창설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고요.

최종 확정까지는 미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美 민주, 트럼프 탄핵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보도는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 하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탄핵안 표결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미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탄핵 소추안은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이 2가지를 큰 축으로 이번 주 안으로 작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9장의 짧은 초안이 먼저 공개됐는데요.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압박 수단으론 3만 9천 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과 정상간 통화를 이용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이유입니다.

의회 방해 혐의는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 해왔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르면 현지시간 오늘 미 하원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원 전체 표결 절차가 이어질텐데.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새해에는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내년 11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없는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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