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훈풍? 내년 SOC 9천억 더 풀린다.."23.2조 확정"(종합)

국토부 내년 예산·기금안 50.1조원 확정..노후 SOC비용 추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며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 늘려 지출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내년 예산안이 2019년(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이중 예산은 2019년(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은 2019년(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억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에서 23조2000억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17.6% 늘린 셈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2019년(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특히 SOC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은 기존 기반시설의 노후화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경기진작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던 건설경기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혜택을 받은 지방의 SOC 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줄었다는 설명이다.

주요예산으로는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조1058억원→3조9707억원)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13억5000만원, 신규)을 신설했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원,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원, 신규)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억원→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78억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예산도 확대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15개 예타면제 사업(1928억원) 등 주요 교통․물류망 예산도 7조7619억원에서 9조2319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생활 SOC 투자 5조3597억원, 도시재생 예산 7777억원 및 기금 9377억원도 확충했다.

주거급여 등의 지원에 1조6305억원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도 9조4142억원 지원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