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9000억↑·복지 1조원↓..2020년예산 512조2505억원 '확정'

13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감액
정부 "경제활력 위해 예산 70% 상반기 배정"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등 162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액한 512조250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연초부터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2%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내년 초 예산을 집중 투입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등에서 7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9000억원 증액됐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업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해 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2조1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로 과속,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대 설치를 위해 1100억원의 예산도 내년에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 181조6000억원에서 1조원이 삭감돼 18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2000억원, 200억원, 1000억원 삭감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이 삭감된 79조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SOC예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각각 9000억원, 5000억원 증액됐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도 당초 805조5000억원에서 805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