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G2 패권다툼..15일전 무역협의 가능성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이 투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1단계 무역협상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가 예정된 15일 전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나토 회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나토가 중국을 견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중국 역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찾아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G2의 패권다툼, 오늘(9일)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Q. 목적지가 미중 합의라면, 지금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마치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에 대해 무척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 오락가락 미중 협상, 15일 이전에 합의하나
- 트럼프 사위 쿠슈너 고문, 협상 진두지휘
- 트럼프 "15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기존 관세 철폐·미 농산물 구입…최종 조율
- 15일, 나머지 1650억 달러 15%관세 예정

Q. 미중 합의에 있어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언장의 말을 보면 확실한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 트럼프 "미중 합의, 내년 대선 이후 될수도"
- 커들로 中 압박…"좋은 합의여야 한다"
- 커들로 "협상 가까워져…다시 접촉중"
- 美 상무 "실질적 진전 없으면 15% 관세"
- 블룸버그 "15일까지 1단계 합의 기대"

Q.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른 지금도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무척 신중한 태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 미중 무역협상, 농산물·관세 철폐 이견
- 中 "미중 무역협상 잘 진행되고 있다"
- 中 상무부 "양국 협상팀, 소통 유지"
- 中, 추가 관세 유예…기존 관세 철폐 요구
- 中 상무부 "1단계합의시 관세부터 낮춰야"
- 中, 단계적 관세 철폐 입장 고수

Q. 미국은 '인권법'을 내세워 무역협상 중인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은 무역협상과 인권법 문제를 따로 분리해 끌고나가려 하는 걸까요? 별다른 반발이 없는데 중국에게 ‘위구르’ 인권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 中 양제츠, 폼페이오에 "내정간섭 중단하라"
- 양제츠, 통화로 "내정간섭 즉각 중단" 요구
- 신장 위구르 인권정책법안, 美 의회 통과
- 中, 미국 경제인 마카오 입경 거부
- 中 언론, 美 신장 위구르 인권법 연일 비판
- 中. 미국이 홍콩 이어 신장 건드리자 '발끈'
-中외교 부부장 "인권아닌 테러문제" 주장
 
Q.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20년 경제 업무를 다뤘다면서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나요?

- 中 정치국 "위험과 도전 뚜렷이 높아져"
- "합리적 구간 유지하며 리스크 예방해야"
- "외부 압력, 개혁·확대 동력으로 전환해야"
-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 비공개 진행 예정
- 中 3분기 성장률 6%…27년만에 최저

Q.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약 151억달러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치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투자와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 경제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미중 무역분쟁 수출피해 151억 달러"
- "열흘 수출 하지 못한 것과 같은 효과"
- 미중갈등, 韓 수출 피해액 415억달러
- 국제금융센터,미중갈등 피해액 첫 추산
- 미중갈등 직접 수출피해,약 160억달러
- 미국·중국 수입대체효과,약 264억달러

Q.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 점은 나토의 공동선언문에 중국이 포함됐다는 부분입니다. 나토가 처음으로 견제 대상에 중국을 포함시켰어요?

- 나토 "러, 오늘의 위협…中, 내일의 악몽"
- 나토, 70년 만에 中 '가상적국' 지정
- 중국 군사 대국 부상…나토 '공동대응' 결의
- 중국 장거리 미사일, 나토 '위협' 인식
- 나토 "中 영향력,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
- 나토, 中 지역 투자에 집단 대응 가능성도 

Q. 나토와 중국이 안보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셈인데요. 정작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화웨이 금지에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확인되는 단면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협력해 공동투자
- 미국, 화웨이 사용 금지 요청…'中 봉쇄'
- 프·독, 美 화웨이 사용금지 요청에 '난색'
- 나토 "중국의 도전, 안보위협" 공식화
- 나토 회원국, 실제 손잡고 맞설지 미지수

Q. 한편 우리나라를 찾았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중에 미국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 中 왕이,사드 갈등 이후 5년6개월만 공식 방한
- 韓中 "가까운 이웃·친구"…관계 정상화 '공감'
- 美겨냥"패권주의,일방주의 세계평화 위협" 경고
- 한중 관계 해빙 속 '중국· 미국' 선택 압박
- 지소미아, 방위비 협상 갈등…中, 틈새 찾아
- 관계 개선 지렛대 삼아 韓 포섭 의도 관측도

Q. 한중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국빈 방한에 대해서도 교감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냉랭했던 두 나라 사이에 한중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한중 교감 "中, 내년 상반기 국빈방문 검토"
- 한중관계 개선 척도 '국빈 방한' 성사 단계
- 왕이, 美 비난하며 ‘한중 전략협력’ 강조 
- 사드 배치 문제 해결…한중 관계 개선 '변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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