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국장 "국제법 위반"..일본 기업 자발적 갹출에 반대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6월쯤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즉시 거부한 이른바 '1+1' 방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뒤늦게 이런 입장을 굳이 반복해 밝힌 배경이 주목됩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어제(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 안(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하고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인데 굳이 수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 표명한 것입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의 자발적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문 의장의 구상 중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부분과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에 제기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징용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나 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 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