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간부 "문희상 해법 수용할 수 없어"

[경향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제공

·“해결책 안돼”…일본 참여에 선 긋기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등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 문 의장 제안에 대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며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키자키 국장의 언급은 문 의장 제안이 결국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 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문 의장 제안에 대해선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외무성 국장이 공개적으로 문 의장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 정부나 기업을 끌어들이는 안에 선을 긋고 일본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일본 출연금 잔고 5억엔을 포함하자는 문 의장 제안에 대해선 “재단의 잔고가 합의의 착실한 이행 관점에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도 지난달 25일 “이 문제에 돈을 쓰는 일은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드는 구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