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원, 도시재생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 악용 사례 지적

이은형(사진 왼쪽)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일 도시재생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은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민간사업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제안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해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실무에서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높이려 제도를 악용한다면 이를 차단할 근거 규정이 없고, 이런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이번에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2일 오전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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