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국당, 유치원 3법 막으려 필리버스터..원장들 표 때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한국당이 자신이 낸 법안 50개에도 필리버스터를 건 것은 코미디”라며 “선거법 저지가 목적이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막으려는 속셈”이라1고 주장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필리버스터, 유치원 3법 저지가 목표”

우 의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황당한 경우는 저도 처음이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에) 올라왔던 199개 법안에서 50개 정도가 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자기 당 법안을 저지하려고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는 황당한 전술을 전세계 어느 정치인이 펴겠나. 제정신이라 볼 수 없다.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선거법 저지가 아니라고 했다. 한국당의 표면적 주장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저도 원내대표를 해 봤으니까 (안다). 선거법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다”며 “사실은 비쟁점 법안 중에 자신들이 처리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법안이 있었던 거다. 유치원 3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치원 3법만 통과 안 시키면 또 욕을 먹는다. ‘선거법, 검찰개혁법이 아니고 국민이 지지하는 유치원법을 반대해?’라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명분을 걸고 나머지 법에 다 걸어 버리자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말렸는데… 유치원 원장들 표 때문에”

우 의원은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략은 행정실 직원이 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제가 볼 때 아마 원내대표실의 행정실 직원이 (아이디어 제안을) 했을 것”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는 보통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내 본다. 그럴 때 보통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하면 되냐’며 말려야 하는데 ‘그거 괜찮네, 그거 한번 준비해 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 중진들이 봐도 ‘그건 좀 너무한데?’하고 의총에서 말렸다는데 그냥 해버린 거다”라고 했다.

우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저지에 매달리는 이유가 유치원 원장들과의 연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유치원 원장님들을 자기들의 말하자면 내년 총선에서 같이 연대할 주요한 지지 기반으로 판단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대변해 줘야겠다고 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학부모의 표를 잃지 않고자 티 안 나게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12월10일 안에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성인 101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에서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9.2%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17.8%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0%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는 71.0%가 찬성했다. 반대는 25.4%, 모름 또는 무응답은 3.7%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