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이번주 항소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the L]1심 30년형..동생 A씨 무죄 판결 바뀔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공범 여부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김씨 동생 A씨(불구속 기소)도 이날 함께 첫 재판을 받는다. 2019.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이번주 내려진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가볍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는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며 "김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교정의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며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일부 느리게 재생한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A씨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더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