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극적 반전.."日 변화, 스스로 내켜서 한 건 아니다"

한일 양국 간 해법모색하라는 美 입김 강하게 작용한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공식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로 했고, 그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일 간 해법을 찾기 위해 마주 앉게 된 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기존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합의에선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변화가 스스로 내켜서 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한일 양국에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규제 조치없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을 방문한 미국의 외교 및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할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한일 간 문제와 관련, 미국은 중재(mediation)하지 않을 것이지만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광범위한 관여(engagement)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중재하지 않지만 역할은 하겠다 했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맞물려 열리게 돼 주목을 받았던 일본 나고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스틸웰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도 적극적 관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 추구에 맞서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력증강과 병행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를 주장해왔는데 한일 갈등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동북아 통합군사 작전에 흠집이 나는 것으로 판단, 해법 마련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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