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막전막후..한일 손익계산서는

【 앵커멘트 】 엎치락 뒤치락했던 지소미아가 결국 연장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어보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소미아 종료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제 막판에 뒤집힌 건 결국 미국 때문일까요?

【 기자 】 사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당하는 데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야 하냐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함께 북중러를 견제해야 할 동북아 동맹국들이 갈등하며 공조를 깨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도 방한해서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말했거든요.

【 질문 2 】 일본이 수출품목 개별심사를 유지한다고 했고, 우리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미봉책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 기자 】 일단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동시 동결안, 즉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멈추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잠시 멈추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금 더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미봉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애초에 수출규제를 시작했던 이유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열린 상황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켜야 지소미아에 완전히 복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아직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일 국장급 대화 정도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류를 유예하겠다고 한 건,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사태가 다시 오면, 그 탓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미국의 압박도 일본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질문 3 】 그럼 일본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상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동시 발표도 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6시에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으면서, 일본 NHK가 지소미아가 유지됐다고 먼저 공개했고,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발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도 문제지만 대화는 하겠다"는 언급도 소개됐습니다.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한 만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해서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물밑 협의에서 수출규제가 논의됐음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 질문 4 】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계속해서 지소미아로 일본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이른바 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한때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한만큼 앞으로도 한일 군 당국은 필요시 지소미아를 가동하게 됩니다.

한일 군 당국은 수출 규제 갈등 속에서도 지소미아가 유지됐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 공유를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막판에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가지는 신속성과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아직 상황이 끝난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유예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