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교육현장>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 계속..이유는?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에게 정치 편향성을 강요당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성철 대변인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특정 정치 구호 제창이 학생 의사와 반하게 강요되고, 너 일베냐, 조국뉴스는 가짜다 라는 발언을 들은 학생이 2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게 의도적이거나 지속적,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감사와 징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많은 학생들이 들었고, 강압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표’라고 하면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도 내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해 앞으로 갈등이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인권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훼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교육당국의 보다 엄정한 대처와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는 27일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요?

조성철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겨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외고‧국제고는 시행령 90조에, 자사고는 시행령 91조에 설립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 것을 40일간의 기간을 거쳐 없애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외고 측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계에서는 법적 다툼 보단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시행령 수준에서 정권과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관련해 ‘안전장비설치의무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네. 다행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 개정의 첫 문턱을 넘은 건데요.

민식이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살 민식이의 이름을 따 지난달 11일 국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에 과속감시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지자체장에게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3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정말 예방 차원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무엇보다 우리가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