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도 일회용 컵·수저 금지.."2022년까지 일회용품 3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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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2일 공개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는 생활폐기물은 대폭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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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지난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200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호환 시스템을 통해 A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브랜드의 카페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회용품을 만드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규제로 판매량이 급감하면 영세 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사업 전환 자금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비용 상승 요인을 상쇄하도록 세척시설과 장바구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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