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억달러 방위비 요구 불합리..韓 비난 못해" 美전문가

"트럼프, 금전적 효과에만 치중"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미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분담금 규모를 점차 올려가는 건 괜찮지만, '50억달러'라는 액수는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다른 안보 파트너와 비교해 한국은 차이를 보여왔다"며 "한국은 공정한 부담 분담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이전해 대비 7% 증가한 430억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5년 간 2390억달러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계획이라는 점, ▲이중 280억달러를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향상 등 전략무기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또 한국의 F-35 전투기 추가 구매 가능성을 거론, "아무도 한국이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 측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는 결국 중국과의 경쟁이 미 외교정책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스스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그럼에도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금전적 효과에 치중해 한국의 미래 국방계획을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담 분담은 현금 그 이상이다. 이는 역량과 능력, 의지에 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제안(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을 밀어붙이기보단 이들 요소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요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 열쇠를 넘겨주기로 결심할 공산"에 빗대기도 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한국이 자국 영토 미군 주둔 비용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렇다"면서도 "50억달러가 합리적인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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