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 이지스함 '연동' 검토

미국엔 '중국견제' 수단..'지소미아 종료' 강력 반대 이유?

[앵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은 짐짓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오히려 더 우리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럴까에 대한 단초를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한 직후에 해군의 미사일 탐지 핵심정보자산인 이지스함을 일본과 연동하는 협력안까지 검토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일 이지스함이 연동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좋은 감시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 이 수단을 놓치게 되는 데 대한 우려가 강하게 깔린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된 직후 그 후속조치로 국방부가 한·미·일 이지스함 체계 연동을 검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을 계기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핵심정보자산인 이지스함 체계를 연동해 정보를 공유하는 걸 검토한 겁니다.

이 같은 검토의 배경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6년 4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한 뒤 이지스함을 동원한 3국의 합동훈련이 정례화됐고, 이어서 지소미아에 한·일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지스함을 연동해 하는 해상훈련을 9차례나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일 이지스함의 연동은 북한 미사일 탐지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MD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 중국과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이지스함 연동과 관련해 MD 편입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